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논쟁중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논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은 법적 도전에 직면하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시행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Federal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s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POLITICO

Federal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s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일시 중단하고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해당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법 제301조 및 제232조와 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관세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고려됩니다:

1. 법적 절차 진행: 연방 항소법원은 6월 9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정치적 대응: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3. 국제 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7월 9일까지 유럽연합(EU) 및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법적 및 정치적 결정에 따라 무역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